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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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
  1. 피해자: 공제회에 직접 청구
  2. 공제회 및 보험 : 사고 접수
  3. 보험사 : 사고 조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4. 공제회와 보험사 : 사고처리 협의
  5. 보험사 : 피해자 보험금 지급
• 배상금 청구
  1.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청구
  2. 지방자치단체: 공제회에 청구
  3. 공제회 및 보험 : 사고 접수
  4. 보험사 : 사고 조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5. 공제회와 보험사 : 사고처리 협의
  6.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 지급
  7. 지방자치단체 :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 1단계최소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 2단계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1. 지급결정, 2.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보험금 지급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비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뮤 상이

서식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