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6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 월평균소등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제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종일반, 방과후,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정보제공

구분	종일반	방과후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지원단가	587천원/월	293천원/월	42만 2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안내 자격제한: 기수혜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 채권 면책 보유자 등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금리 최고 연 2%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절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중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등록증 및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청구에 의한 의료기관 지급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시계 등 38종

지원절차

장애인 바우처 사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세대
• 지원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안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장애인 본인이 전액 부담

지원절차

신청 및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할 부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차량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발급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