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일괄 하도급

• 도급 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장 하도급

• 위장 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재하도급 금지 위반

•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 예외대상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하도급 계약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 하였는지 여부
•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