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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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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실시
작성자 민원과
파일
조회수 63
작성일 2019.05.29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간 : 2019.5월 ~ 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태료 : 200만원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