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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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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 목적

원활한 교통흐름과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 법적근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1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1터널 안 및 다리 위
  • 2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교통팀
  • 전화번호 043)540-30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