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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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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규정 안내
  • (제정) 2007.12.11 훈령 제319호
  • (일부개정) 2011.09.16 훈령 제 357호
  • (일부개정) 2017.12.27 훈령 제408호

보은군청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보은군청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모든 소속 직원(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용어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1. 성희롱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 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 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상담원으로 인사 및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4. 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1.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기준 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민복지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인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1.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1. 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 과정에서 주민복지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상담원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군수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합의)

  1. 조사과정에서 경미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상담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합의 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한다.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1. 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고충상담원은 성희롱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별 지제1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 인사, 여성정책 부서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성희롱 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성희롱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5. 위원장은 성희롱 사안 상정 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7.12.27)

제13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기준 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심의결과 처리)

  1. 심의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2.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의 부서 전환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 조치 등)

  1. 군수는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조치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16조(근로권 등 보호)

군수는 성희롱 사건조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17조(교육·훈련)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6 훈령 제3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훈령 제40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팀
  • 전화번호 043)540-3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