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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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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 (제정) 2007.12.11 훈령 제319호
  • (일부개정) 2011.09.16 훈령 제 357호
  • (일부개정) 2017.12.27 훈령 제408호
  • (전부개정) 2019.01.22 훈령 제421호

보은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보은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정(2007.12.11 훈령 제319호)
  • (일부개정) 2011.09.16 훈령 제 357호
  • (일부개정) 2017.12.27 훈령 제408호
  • (전부개정) 2019.01.22 훈령 제4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은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보은군의 소속 직원(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이 규정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관련 예산 확보
    8.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1.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제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민복지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인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1.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성희롱·성폭력 예방부서 및 인사· 복무부서의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4.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1.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1.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조직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1.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조사 사항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 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6.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군수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군수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원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인사, 여성정책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성희롱·성폭력 관련 민간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사안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건의 종결)

고충상담·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1.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3.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1.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6 훈령 제3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훈령 제40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421호, 2019. 1.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043)540-3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