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선금

제1조(선금의지급등) 선금지급의 범위,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선금의 정산, 반환, 청구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2장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제2조(안전관리) ①시공자(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켜 공사 시공 중에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표지판에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다음의 건설공사 표준작업치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나.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마. 철공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바.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아.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 운전하역작업표준안전 작업지침

차.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③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공사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동절기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제3조(동절기 건설공사 수행)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건설공사 수행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  리 향상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장장관이 제정한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을 준수 시행하여야 하며, 기온 급 강하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공사 수행지침(별첨)

제4장 기타사항

제4조(삭제)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후에 선금 반환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책임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계속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제7조(노임지급) 보은군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 지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경리관 또는 재무관이 지정한 대리자로 하여금 노무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

제8조(과적차량운일지) 시공자는 공사현장 자재의 반출입시 사전에 계중(단위중량×수량)하여 과적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표준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 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 또는 회수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을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사용 내역서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 오염방지)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요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공자 등이 포함된 환경 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 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