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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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도 아닌 토지수용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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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
작성일 2024-04-24
내용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한토지에 9년 동안 3번째의 토지수용을 하더니 
2개월만에 4번째 공문으로 이제는 소유한 토지 전체를 강제로 강탈 하려는 
현정부보은군의 행정처리를 멈추어 주십시오.

국가와군의 기반시설도 아닌 사업계획 공익이란 허울로 
한 집안의 모든것들을 앗아가도 된다는식의 구태의연한 옛 일제강정기때의 
강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십시오.
많은 선진국들이 일본도 개인사유지의 강제수용은 사라진 구태의연한 행정입니다.

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무조건적인 소의 희생을 강요하며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강제강탈의 희생양으로 삼는 강탈행정이 진정 정당한 합법한 행정입니까?

 20년전 2005년5월에 한집안 4대가 노후를계획하고 설계하며
삶의터전을 만들어 가고자 함께 매입한 토지이며
6년전 모든것을 정리 하고 꿈에 부풀어 보은군에 귀농귀촌하여 살면서 
가족들과 집을 짓고 경제활동을 할터전을 만들어갈 계획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로하신 노모께서는 날벽락 같은 공문으로 쓰러지셔서 생명에 위협까지 받고
계시며 모든걸 정리 하고 내려온 모범적인 귀농귀촌인의 노후와 꿈을 빼앗아가는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짖밟고 송두리째 앗아 가벼리는 잔인한 행정이며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행정입니다.

충북보은군에서 그동안 공익이란 명목으로 한곳 토지에  4번에 걸쳐 진행해온 
강제토지수용 내역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  2015년 죽전리105-1을 시작으로 분할해 가면서 강제토지수용보상  
2.  2020년 105-2 105-3 106-20 106-21 107-3 107-4 토지주도 모르게
   토지를 분할해 놓고 4년동안 보상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
3.  2023년 12월20일 105-4  106-23 107-7 분할은
   4차선에서 진입할수 있는 앞면을 다 분할하여  4차선 도로에서 진입 불가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헐값보상 절차진행중
   더 큰 대가를 치루더라도 사회적형평성을 고려해 옆 토지를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한곳만 계속 수용을 당해야 하나요? 
4.  2024년 2월29일 105  106 107-1소유한 전체토지를 사업인정,승인도,
   절차도 없이 공고후 진행중 

두 번의 도로편입 토지보상은 도로라는 공익성으로 어떤 이의신청 없이 
수용 하였으며
세번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중에 연이어 2개월만에 또다시
네번째 공익사업토지 편입이라는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공문으로 
전재산의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보은군공고제 2024-288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건립 사업편입용지 보상계획열람공고알림”
공문을 받은 죽전리 105번지 106. 107-1
사업내용은 지원주택1동 100호 건립 사업으로 토지주100%가 반대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토지에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허울좋은 소규모 공익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봐 주십시요

사업취지가 생활편의시설 인접성이란 명목이라면
더 좋은 이평아파트 밀집지역 청소년 복지관 옆등 더 좋은곳도 많고 
군유지 국유지도 비슷한 조건의 토지도  많습니다.
보은군은 한국자산공사가 관리 하는 토지를 모르는 걸까요?

사회적약자 분들의 복지예산도 대폭 줄이는 이시국에
1동 100호 군유지나 국유지도 있는데 굳이 4차선접한 이땅에 더큰 예산을 써가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계획토지중 제외시킨 토지가 있는데 이곳은 왜?
어떻게 제외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며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군의 기반시설도 아닌 소규모 100호 아파트 한동사업을 
한국자산공사가 관리 하고 있는 보은읍 수정리, 이평리 어암리 교사리등등 
여러곳에 국유지,군유지 활용을 촉구합니다.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한토지에 9년 동안 3번째의 토지수용을 하더니 2개월만에
4번째 공문으로 이제는 소유한 토지 전체를 강제로 강탈 하려는 현정부 
보은군의 행정을 멈추어 주십시오.

글을 읽고 계신분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떤 심정이실지요?
입장 바꾸어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기력을 잃고 계시고 병원을 들락거리며
여기저기 알아 보고 서명운동도 하며 집중 하느라 일상생활도 말이 아니고 
자괴감과 우울감 자살 충동등으로 힘등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평생 자괴감에 우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건지요?

보다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구태의연한 명분으로 언제까지 같은 국민들의 
권익과 재산권침해의 잔인한 희생을 당해야 할까요?
이 같은 공권력의 행정이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정당한 처리를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팀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