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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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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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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직불제 홍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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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96 |
| 작성일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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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현재 공익형직불제 법안 통과로 4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며, 세부 시행령 및 규식 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 쌀 직불제와 밭직불제의 직불금 차이로 인하여 쌀 생산이 늘어남. - 쌀 변동 직불제로 인한 쌀 생산 증가로 쌀 공급과잉되며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됨. - 9개 직불제 항목 중 쌀 직불금으로 80% 지급. - 기준 ha기준의 직불제로 인해 대농에 직불금이 집중. □공익직불제 개편방안 - 쌀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 전환이 목표 -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 직불금 지급 - 중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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