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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허가

식품 접객업 허가

영업의 정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구분 분류기준 및 허용범위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유흥접객원을 말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 유흥시설이라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관련법규

《검토대상 관련법》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축산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자연공원법, 지방세법등 기타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 지역(가능, 불가능)

허가가능 지역 구분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일반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준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상업지역 가능 가능  
준공업지역 불가능 불가능  

2.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학교환경정화절대구역
(학교 50m 이내)
불가능 불가능  
학교환경정화상대구역
(교문50m-200m이내)
가능(교육청과 동의) 가능(교육청과 동의)  

3.건물용도

건물용도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용도제한 150㎡이상 위락시설
이어야함
위락시설  
면적제한 150㎡미만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권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엉의 허가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