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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선정절차

  1. 1.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각 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2. 2.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제출
  3. 3.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담당부서로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전체업무 흐름도

  1. 01총괄부서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2. 02사업부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사업 제출
  3. 03총괄부서 대상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사업 통보
    선정사업 리스트 공개
  4. 04사업부서 선정사업 공개
    선정사업 카드 작성
    선정사업 기록·관리
  5. 05총괄부서 추진실적 평가
    우수자 표창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