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메뉴 전체보기

보은의 모든것을 한눈에!보은군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인복지 보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은, 어디까지 가봤니? 보은 문화관광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보은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 장애인복지 오장환 문학관 홈페이지 오장환 문학관 지도 바로가기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오장환 문학관 1918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1951년 생을 마감한 이시대의 천재시인 오장환입니다.
  • 사과나무체험학교 사과나무체험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과나무체험학교 지도 바로가기 자연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장 사과나무체험학교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고마움을,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와 풍부한 농심을 드려 마음의 풍요를 함께하는 곳!
  • 스카이바이크사과나무체험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스카이바이크 지도 바로가기 하늘길을 달리는 스카이바이크 속리산의 자연속에서 솔잎향기를
    느끼며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바이크를
    즐겨보세요!



> 정부 3.0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 링크공유 프린트 하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은군에서는 기업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신고하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구성:12명

  • 위원장 : 2명(당연직위원장(부군수), 민간위원장)
  • 위원 : 10명(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기능 및 목적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운영

소집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의견청취

  •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 포함)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