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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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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업의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적용 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액 안내표이며 구분(1종,2종),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PET 등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타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자
  • 지원규모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요양비 지원

  • 요건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급여를 받은때.
  • 종류 : 질병.부상. 출산 등 요양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비
  • 지원금액 : 의료급여 부담액 상담금액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군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사용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

  • 개인별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11개 고시질환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
  • 부득이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승인신청
    • 신청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및 가족이 병원 및 의원등에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아 신청 수급권자가 가족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이웃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831 ~ 36
  • 최종수정일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