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년의 향기와 함께하는 법주사[Beopjusa]](/DATA/popupZone/20161130034042286hlrHX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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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대상
- 대상 :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2014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월최저생계비(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 2,690,734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승용차(월100%) 수급자의 모든재산에서 주거비용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2014년도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농어촌기준 : 2,900만원(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서비스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주거급여로 지급함
단, 교육·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지급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주거급여로 지급함
| 구분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 급여대상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급여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연125.9천원 부교재비 연37.5천원 학용품비 연52.6천원 |
출산시 1인당 500천원 (쌍둥이 1,000원) |
사망자 1가구당 750천원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 01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
- 02조사 군
- 03결정 군
- 04사후관리 군
- 신청시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 문의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540-3832)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2,987,113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3,473,388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서비스대상
- 대상 :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하여 및 소득· 재산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서비스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함.단, 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지급, ※ 교육급여는 교육청 별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구 출산시 1인당 600천원 현금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0천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