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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공고
작성자 보건소
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안내문.hwp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안내문.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안내문.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91
작성일 2021.07.02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1. 7. 1.(목)
나. 행정명령 개정 내용 
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종류
- 착용법 관련
- 과태료 금액
라.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일자 : 2021. 7. 1.(목) ~ 별도 해제 시
마.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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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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